지구온난화는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의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대표적 국제협약인 파리협정,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IPCC, 국가와 기업의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들 제도와 기구는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파리협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막기 위한 약속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성 대신 자발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하며, 이를 검토하는 글로벌 평가(Global Stocktake)를 통해 진척도를 확인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산업, 건물, 수송, 에너지 등 전 부문에 걸친 감축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단순한 환경협약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반영한 협약입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2025년 현재, 이 협정의 의미와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경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과학적 합의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IPCC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해 방대한 연구자료를 종합하며, 약 5~7년마다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발표합니다. 특히 2021~2023년에 걸쳐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AR6)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했음이 명백하다’고 선언하며, 지구 평균온도가 2030년 이전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보고서 외에도 정책결정자 요약(SPM)을 통해 각국 정부가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파리협정의 이행에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2025년 현재, IPCC는 제7차 평가보고서(AR7)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지역별 예측 모델과 극단 기후 시나리오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예측 기술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IPCC는 정책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전 세계 기후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과학적 중심축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
탄소배출권(Emission Trading System, ETS)은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을 통해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정량의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 뒤 기업에 할당하고, 초과·미달 배출량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축을 유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로, 현재 유럽의 대형 산업체와 전력회사, 항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배출권 가격이 2025년 현재 톤당 90유로를 넘어서면서 감축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5년부터 ETS를 시행 중이며, 2025년 기준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 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무상 할당을 줄이고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협상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과 탄소 크레딧(감축실적 기반 인증)을 통합한 통합 탄소시장 논의도 활발합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규제 중심에서 경제적 유인 중심의 기후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파리협정의 약속, IPCC의 과학적 근거, 탄소배출권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은 모두 국제 사회가 함께 만든 대응 시스템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실천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협력입니다. 함께하는 약속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