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맞서야 할 과제이며, 각국의 대응 방식은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자원, 사회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아시아 3대 경제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산업 기반이 강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로, 기후정책의 방향성과 실천력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세 나라의 주요 기후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일본의 기후정책: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일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와 수소경제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5년 현재 일본 정부는 ‘그린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14개 산업군에 대한 저탄소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 도입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상용화를 시작했으며,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소(FH2R)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는 토요타, 혼다 등이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태양광 보급 확대와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 전체 전력의 25%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6~38%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이며, ESG 공시 의무화, 탄소세 강화 등의 제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을 활용한 점진적 전환을 추구하며, 산업 보호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후정책: 세계 최대 배출국의 구조적 전환 시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정책에서도 규모의 차원이 다릅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중국은 2025년 현재 전방위적인 구조 전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 피크 제어’와 ‘탈석탄 전략’이 주요한 흐름입니다.
중국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전체의 5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소 신규 허가 중단과 기존 석탄발전소 효율 개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도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ETS는 2025년 현재 전력,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7개 산업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시별 기후 목표 설정, 친환경 도시 건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국 단위의 기후관리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와 규제의 형식적 운영 등 한계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추진력과 자원 투입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가 주도형 기후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기후정책: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회 기반 조성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 중심의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탄소중립 기본법’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토대로 전 부문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태양광·풍력 단지 확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확산 중입니다. 또한 ‘RE100’을 선언한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은 기후정책의 지방 분권화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기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리모델링, 탄소중립 마을 조성, 그린 모빌리티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ETS(배출권 거래제)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5년 현재는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 환경교육 확대, 기후 행동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소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정교화와 민관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감축 관리를 중시하며, 사회 전체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혁신, 중국은 국가 주도적 대전환, 한국은 제도화와 시민 참여 중심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 그리고 지구의 지속가능성.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력, 그리고 서로의 정책을 참고해 더 나은 기후 해법을 만들어가는 협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