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 접근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은 온실가스 배출 구조, 에너지 시스템, 시민의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전략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기후 관련 법제도, 시민 참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의 온난화 대응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속도 vs 규모의 차이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 주자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전체 전력의 약 45~50%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으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이미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원전 폐쇄,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단을 선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민간 투자와 기술 지원이 활발합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10% 중후반대로,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확대, 해상풍력 프로젝트, RE100 참여기업 증가 등을 통해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에너지 프로젝트, 소규모 분산형 전원 체계가 확산되며, 지역 기반의 에너지 자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빠르고 구조적인 전환, 한국은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성 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도: 통합기반 vs 단일 프레임워크
유럽은 통합된 기후 법제 체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합니다. 대표적으로 EU 기후법(EU Climate Law)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로 고정하고, 5년마다 감축 목표를 갱신하며 각 회원국이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탄소국경세(CBAM), ETS(배출권 거래제),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 등 법제도 패키지를 통해 산업 전반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이 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해 각 부처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기금’, ‘탄소세 논의’, ‘환경정보 공시제도’ 등이 연계되어 있으나, 아직은 이행 강제성이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은 통합된 법적 프레임을 통해 상호 감시와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은 법률 기반의 틀은 갖췄지만 실행력 확보가 과제인 상황입니다.
시민참여: 문화적 기반의 참여 vs 제도화된 유도
유럽의 시민들은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행동 실천율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 채식 소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기후 행진, 캠페인, 지방정부 의사결정 참여 등 자발적 기후 행동이 활발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기후 위기 관련 교육이 필수화되어 있으며, ‘탄소 발자국 줄이기’는 유럽 젊은 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모델을 발전시켜 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 ‘기후 행동 마일리지’, ‘기후 위기 대응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인식과 참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된 ‘지방정부 기후 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화’로 지역단위 시민참여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유럽은 자발성 중심, 한국은 제도적 지원을 통한 참여 유도라는 차이가 있으며, 양측 모두 시민의 행동 변화 없이는 기후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재생에너지, 법제도, 시민참여 모두에서 접근 방식과 실행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속가능성, 기후 정의라는 가치 아래, 각자의 길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공통된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온난화 대응의 핵심입니다.